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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페이스북에서의 내란예비음모사건

조회 수 7443 추천 수 0 2013.08.30 23:32:23
"국정원 내란 예비음모 사건"

"이민위천"(백성을 하늘처럼 여긴다)이라는 글귀를 아십니까?
진보당 이석기의원의 자택 현관에 액자형태로 걸려있는 글귀인데요,
국정원(일명 국가 댓글원)은 이것이 북한과의 연계여부를 판단할 결정적 증거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또 이를 조.중.동과 각종 종편방송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도중에 즐겨 썼고, 2007년 신년사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가 사용해서 화제가 되었던 글귀랍니다.
그리고, 김일성 전 주석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좌우명이자 즐겨쓰는 말로 유명한 글로 중국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일보 기자 " 이석기 총기발언 없었다"

한국일보가 국정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녹취록(?) 62쪽 분량의 전체 문서 가운데 10쪽 분량 기사화 했다는데...녹취록을 입수한 중견기자는 전문을 다 읽어보니 이 석기 의원 총기’ 발언은 없었다. ‘총기’를 준비하라는 언급도 없다.라고 말했답니다..
한국일보 단독입수 기사를 조선찌라시,세계일보는 토씨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뻬끼고 오타까지 똑같이 아침신문에 기사를 내보냈답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 요약분중.
이밖에도 녹취록 전문에는 모임의 형식이나 이름, 녹취의 방식이나 녹취록 작성 주체 등을 알 수 있는 대목은 없다고 이 기자는 설명했다.


http://youtu.be/DsaPdnoIPOA
게시 시간: 2013. 08. 28.
29일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탄압 규탄대책위가 결성되었다.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모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내란음모 조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이제 조금만 삐끗해도 모두가 내란음모로 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국가정보원이 30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을 지냈던 우위영 보좌관의 서울 소재 자택을 2시간30분여 동안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티셔츠 1점만 압수하고 수색을 마쳤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압수물품이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고, 압수물품이 0개라는 결과의 조서가 작성됐다. 
영등포 경찰서 소속 경찰의 확인 서명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갑자기 국정원 직원이 뛰어올라와 집 안에 있던 티셔츠를 압수하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압수한 티셔츠는 지난 15일 통일행사 당시 지역의 6·15남측위 단체에서 제작한 기념품을 선물로 받은 것으로 한 번도 착용하지 않은 것이었다. 국정원이 가져온 빈 박스에 이 티셔츠 한 점만을 담아간 것으로 압수수색이 최종 완료된 것이다.
진보당은 특히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매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수색이 이뤄졌다"며 "심각한 과잉 압수수색이었다"고 반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우위영 보좌관과 변호인 단 둘이 입회한 가운데 국정원 직원은 15명 정도가 참여했고 방 안에는 설치 카메라 2대와 핸드 카메라 2대까지 총 4대의 카메라가 동원됐다. 경찰 측에서는 영등포경찰서장이 직접 참여했고 버스 2대의 경찰들이 동원됐다고 진보당은 밝혔다. 

이에 앞서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여성 혼자 사는 곳에 여성수사관은 달랑 한 명, 나머지 10여명은 모두 남성이었다. 
경찰이 삼엄한 경비까지 펼치고 있다"며 "최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여성 보좌관을 상대로 치졸한 보복에 나섰다. 
국정원이 목놓아 외쳤던 여성인권유린 현장"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28일 오전 10시께 우 보좌관의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으나 같은 날 오후 8시께 우 보좌관으로부터 압수해 국정원이 점유하고 있던 메모리카드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돼 29일까지 압수수색이 일시 중단됐다.
이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종료된 30일 오전 3시부터 일시 중단됐던 압수수색 재개가 시도된 가운데 우 보좌관의 변호인 측이 분실된 메모리카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국정원은 28일 압수해 점유하고 있던 압수물품들에 대한 봉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이 물품들은 의원실내 국정원 직원들이 일시 점거하고 있던 회의실에 약 25시간 동안 국정원측이 점유하고 있던 것으로, 국정원 측이 촬영한 영상물을 양측 입회 하에 확인한 결과 핸드폰은 국정원 직원이 압수해 포렌식 팀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진보당의 문제제기에 스스로 '증거의 원본동의성이 훼손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정한 뒤 압수했던 18점 상당의 물품을 모두 본인에게 반환, '압수수색 종료'를 선언하고 30일 오전 7시께 전원 퇴거한 바 있다.
iinyoung85@newsis.com


국가정보원 너무 서두르다 큰일 치룬다.

아무리 민심의 벼랑에 몰려 떨어지더라도 정보부서로써 기본은 해야지.
해체되어야할 운명을 조금이라도 늦추려해도 너무 급조한 티가 난다
3년여를 준비했다며 10명에 대한 압수를 하면서 3명만 영장청구하는 내란예비음모는 좀 심하다.

법률전문가, 녹취록 읽어봤더니...

내란음모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51)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조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남북간 전쟁이 일어나면 총기 등 무장을 통해 통신과 유류 시설 등을 타격하자는 등의 내용을 음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녹취록에는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총기를 준비해야 한다" "전시 상황에는 통신과 철도, 가스, 유류 등 시설을 차단해 타격을 줘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녹취록에 담긴 내용은 기존에 알려진 '총기를 미리 확보해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자'는 내용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를 '음모'로 보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많다.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실행 능력(가능성), 이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성이 입증돼야 한지만 녹취록 만으론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도형 변호사는 "녹취록 내용만 가지고는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말에 따르는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조직 전체가 해당 발언 등에 대해 결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몇 명이 흥분해서 한 말인지, 어떤 경위에서 해당 발언이 나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녹취록 내용이 당시 회의의 성격과 발언의 앞 뒤 맥락 등 구체성이 떨어져 범죄 실행을 위한 '합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녹취록에 나온 발언들에 대해 조직원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없다"면서 합의와 개인의 발언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국가 시설을 점거한다는 발언 외에 역할 분담 등의 발언이 없는 등 이들이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짰는지 여부가 나와 있지 않다"면서 "총기를 준비한다는 발언이 장난스럽다고 할지라도 누가, 언제, 어느 정도 수량의 총기를 준비하자는 발언이 들어가 있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합의가 된 사항을 조직원들에게 강제할 만한 조직인지 여부와 회의의 성격, 동기 등도 나와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녹취록의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할 거 같다"고 말했다. 
또 '전쟁 발발'이라는 시기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녹취록은 전쟁 발발을 전제로 발언을 하고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 것도 안하겠다는 표지가 될 수도 있다"면서 "내란의 음모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도 "조직의 강령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내란음모로 보기에는 섣부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직접 국가시설 타격과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그를 수장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동부연합 계열은 25년 전에도 '비상 상황' '혁명적 상황' 등의 용어를 써가며 내부를 단속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 했다"면서 "이러한 발언도 조직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발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녹취록만으로 상당 부분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헌 변호사는 "녹취록에 세부 토론이 등장하는 등 어느 정도 구체성은 있다고 본다"면서 "실없이 하는 농담이나 지나가는 말이 아닌 것 같아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경위로 회합이 이뤄져 어떤 분위기에서 이뤄졌는지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진보당 "국정원, 압색물품 분실..신뢰 상실"【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던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 물품 2건을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수수색 일시중단 전까지 국정원 측에서 압수해 점유 중이던 압수수색 물품 2건이 분실되었음이 확인됐다"며 "국정원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압수수색은 종료됐다"고 밝혔다.홍성규 대변인은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왜 국정원만 개입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연달아 벌어지는가"라며 "굉장히 충격적이며 당혹스럽다"고 국정원을 비난했다.홍 대변인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8일 오전 10시께 우위영 보좌관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으나 같은 날 오후 8시께 우 보좌관으로부터 압수해 국정원이 점유하고 있던 메모리카드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돼 압수수색이 일시 중단됐다.
이후 29일까지 우위영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종료된 30일 오전 3시부터 일시 중단됐던 압수수색 재개가 시도됐다.이 과정에서 우 보좌관의 변호인 측은 분실된 메모리카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국정원은 28일 압수해 점유하고 있던 압수물품들에 대한 봉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이 물품들은 의원실내 국정원 직원들이 일시 점거하고 있던 회의실에 약 25시간 동안 국정원측이 점유하고 있던 것으로, 진보당은 압수물품의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정원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또 진보당은 국정원 측이 일시 점유하고 있던 압수물품 목록에서 핸드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 요청을 했다. 국정원 측이 촬영한 영상물을 양측 입회 하에 확인한 결과, 핸드폰은 국정원 직원이 압수해 포렌식 팀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정원은 진보당의 문제제기에 스스로 '증거의 원본동의성이 훼손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정한 뒤 압수했던 18점 상당의 물품을 모두 본인에게 반환, '압수수색 종료'를 선언하고 30일 오전 7시께 전원 퇴거했다.
홍 대변인은 "지난 47시간 가까이 압수수색 및 일시 중단, 재개를 통해 국정원측은 자신들의 점유물품 2종을 분실한 것"이라며 "황당한 것은 국정원 측이 자신들의 점유권을 인정하고 분실 또한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압수물품을) 봉인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점거 공간에서 25시간을 방치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증거 조작 혐의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국정원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오만한 집단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난했다.그는 "무려 33년 만에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들고 나와 촛불시민들을 협박한 국정원은 그 증거를 찾겠다고 현역 국회의원실에까지 난입해 압수수색을 벌이더니 불과 몇 시간 만에 관리부실로 증거물품을 분실해 수사의 적법성, 공정성, 신뢰성을 스스로 짓밟아버렸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오늘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 이후로 국정원은 국민 앞에 모든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며 "불법까지 무릅쓰며 지금 이 순간도 마구 쏟아내는 국정원 발 이른바 '내란음모' 운운하는 자료들 역시 조금도 믿을 수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덧붙였다.inyoung85@newsis.com


http://www.youtube.com/watch?v=ba-vauYqBK0&feature=share

언론들이 통진당 사건을 보도하느라 뉴스타파가 포착한 탈북자들이 참여한 여론조작사건을 보도하지 않고 있네요. 
뉴스타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여론조작에 참여한 탈북자들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시말씀을 할 때마다 해당 내용을 게시글로 올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여론조작에 참여한 탈북자도 "배후에 국정원이 있지 않고서는 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정원이 탈북자들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해왔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국기문란행위고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다른 언론도 취재에 나서서 이 문제를 더 깊이 파헤쳐야 검찰 수사 등으로 이어질 텐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페친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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