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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표 국회 비교섭 단체 연설문 중

조회 수 7151 추천 수 0 2011.10.20 04:50:15

 

 

부당한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디트로이트의 GM 자동차 공장에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말할 때, 평택에서는 36세의 쌍용자동차 희망퇴직자가 절망 속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상하이차에 인수된 쌍용자동차의 고의적 부실 경영과 기술유출은 2009년 2400여명의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으로 이어졌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생자금지원을 요청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이명박 정부가 준 대답은 기술유출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의도적 침묵과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2년 2개월 동안 벌어진 17명 노동자와 가족들의 죽음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이 구호는 이미 현실입니다.



쌍용차는 올해 3월 회생절차를 벗어났지만, 1년 시한으로 약속되었던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은 2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복귀가능한 일자리가 생겼는데도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리해고된 노동자의 우선재고용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25조 1항 위반입니다.
25조 2항은 정부에게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우선적 조치의무를 지웠지만, 쌍용차 해고자들의 재취업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닥쳐올 겨울은, 날품팔이 일자리조차 없는 극한의 계절입니다.



다섯 살 아이가 장난감 총을 차고 경찰로부터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자살한 어머니,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아버지의 뒤를 이은 고등학생 아들의 선택은 스스로 손목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보이는 노동자와 가족들은 이명박 정부의 냉담과 폭력의 희생자입니다.

정혜신 박사, 김제동씨, 가수 박혜경씨가 나서서 시민들과 함께 이들을 위로해왔지만, 정부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고 가벼워질 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들을 단 한번이라도 거론한 사람은 쌍용차 진압을 자랑스러워한 조현오 경찰청장 뿐입니다.



부산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280일 넘게 한 여성이 고공농성중입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맞선 김진숙 지도위원을 만나러 수 만 명의 시민들이 희망버스에 올랐습니다.

노사대화와 정리해고 철회를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했습니다.

영화배우 김꽃비는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서 한진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사측에 권고안을 제시했건만, 사측은 이를 수용하는 듯하더니 말을 바꿔 김진숙 지도위원이 크레인에서 내려와야 교섭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마구 연행하며 문화제조차 가로막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는 근거로 쓰일 뿐, 이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합니다.

 

 

정리해고요건을 크게 강화하지 않으면 사측의 완고한 태도를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정리해고 관련 규정 개정을 시급히 논의합시다.

사측이 재고용의무를 준수하고 노동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도록 정부가 이끌어내지 않으면, 누구도 이 죽음의 행렬은 멈추게 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을 살립시다.

가족들을 살립시다.

함께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청년실업, 정부와 공공부문, 대기업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민주화 혁명, 스페인, 칠레 등 유럽의 시위를 거쳐 최근 미국의 occupy wall street까지, 이 시위들의 배경에는 청년 실업의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규모 저항이 일어난 나라들은 대부분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은 곳들입니다.



우리 나라 청년실업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공식 실업률은 다른 나라들보다 낮지만, 실질실업률이 17%에 이릅니다.

청년들이 실업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예술가로서의 불안한 미래와 취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5개월 사이에 4명의 학생이 자살했습니다.

‘청년실신’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청년 대부분이 졸업 후 실업자나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우리 청년들도 거리에 나서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광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촛불을 생각하면, 다른 나라 청년들의 저항이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저항이 폭발하기 전에, 정부는 마땅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금껏 내놓은 정책은 청년 창업 활성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도입니다.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아래서, 가공할 식욕으로 중소기업 영역마저 침범하는 대기업을 규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누가 창업할 수 있습니까.

정부와 재벌의 역할은 도외시한 채 청년의 ‘도전’만 강조하는 무책임함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한 해 4조 원이 넘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누리는 대기업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란 명목으로 또 다른 감세 혜택을 얹어주는 방식은 청년 실업 대책이 아닙니다.

올해 일몰 종료돼 폐지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세수만 줄었습니다.

미국 감사원도 우리와 비슷한 제도인 ‘Enterprize Zone’이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이 ‘고용 창출과 확대’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의 선의에만 기댈 수 있습니까.



대기업과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청년실업대책으로‘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제기하고, 2010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의무화하고,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민간 대기업에도 이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 정부도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취업이 불가능해 보험료조차 내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안전망으로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13개 OECD 국가가 이미 실업부조 제도를 운용하고 있거나, 실업 보험 내에 이같은 성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안전망 제도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멕시코, 미국 밖에 없습니다.



청년실업은 청년들의 ‘도전정신’, 대기업의 ‘자발적 선의’가 아니라 정부와 공공부문, 대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MB악법과 예산날치기로 얼룩진 18대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야의 진지한 토론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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